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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수갑 차고…'캄보디아 스캠' 韓조직원 73명, 전국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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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로맨스스캠 혐의 한국인 부부도 포함
기내식은 날카로운 식기 필요 없는 '샌드위치'

[인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한 줄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관들은 송환자 1명당 2명씩 배치돼 양팔을 붙잡고 이들을 호송차량이 대기 중인 주차장 방향으로 연행했다.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오전 9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0시55분쯤 되자 공항 입국장에는 송환자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에 송환되는 모습. 2026.01.23 parksj@newspim.com

송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전세기 탑승 직후 집행됐다. 이들은 '미란다 원칙'을 듣고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전세기 기내식으로는 샌드위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크나 나이프 등 날카로운 식기가 필요 없는 간단한 음식을 제공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입국장에서 호송버스가 대기 중인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까지 통제선이 설치됐다.

이날 동원된 경찰 인력은 181명. 형광색 경찰복을 착용한 경찰들은 짝을 이뤄 이동 동선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고, 이들이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와 승합차에 탈 때까지 동선에 맞춰 경찰 기동대원들도 배치돼 있었다.

붉은색 베레모와 검은색 복장을 한 경찰특공대 역시 소총을 무장한 채 입국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송환자들은 공항 출구 앞에 대기하던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 총17대에 나눠 탑승했다. 경찰은 이들을 부산경찰청(49명), 충남경찰청(17명) 서울경찰청(3명), 울산경찰청(2명), 인천경찰청(1명), 경남경찰청(1명) 등으로 분산해 수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범죄자 64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웃도는 규모로,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범죄인 동시 송환으로는 최대 사례다. 송환된 피의자의 성별은 남성 65명, 여성 8명이다.

이번 송환 명단에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범행을 주도한 한국인 부부 강모씨(32)와 안모씨(29)도 포함됐다. 이들은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함께 투자 공부를 하자"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104명에게서 총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3일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넉 달 뒤인 6월 다른 범죄조직이 현지 경찰에 금품을 건네며 이들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이후에는 눈과 코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며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가 풀려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 인력을 급파해 현지 경찰과 공조, 이들을 재체포했다.

그러나 재체포 이후에도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반정부 인사 부트 비차이(37)를 송환하라고 요구하며 이들 부부의 인도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송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지만, 최근 캄보디아 측이 인도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번 송환은 범죄인 인도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집요한 사법 공조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소속 담당 검사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부부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캄보디아 법무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송환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 대상자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 범죄 조직원 등도 포함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20억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 등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6.01.23 mironj19@newspim.com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날 입국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통해 "로맨스스캠 범죄자 15명은 대한민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협의체의 합동 작전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피해 규모는 피해자 86명, 피해 금액은 무려 486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부산경찰청 49명, 충남경찰청 17명 등 관련 경찰관서로 호송돼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여죄를 수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 수사는 물론 범죄 수익 환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 인원 중 성형수술로 신분을 세탁한 이른바 '120억 부부 사기단' 2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별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오늘 송환 인원 중 안모 씨와 강모 씨 등 2명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됐다"며 "이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104명에게서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조약 및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제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이들이 지난해 여름 교도소에서 석방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장관 지시로 담당 검사를 급파해 현지 장관과 면담하며 설득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10차례 이상의 화상회의와 지난해 12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건 없는 송환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20억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 등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6.01.23 mironj19@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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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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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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