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경제성장도 동시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8:06

"더 늦기 전에 바로 시작합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했던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방역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생활 속 영웅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과학자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신종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바쁜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빙하나, 길 잃은 북극곰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먼 나중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100년 만의 집중호우, 100년 만의 이상고온,
100년 만의 가뭄, 폭염, 태풍, 최악의 미세먼지 등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2050년이면,
한반도의 일상은 지금과 또 달라질 것입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병해충 피해가 겹치게 되면,
쌀을 비롯한 곡물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라산의 구상나무, 소백산의 은방울꽃은 사진으로만 남고,
청개구리 울음소리마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입니다.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 보면,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암담한 미래는,
인류가 변화 없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계속해왔습니다.
1990년 2.3㎏에 이르던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량은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 1995년부터 줄어들어,
지금 1㎏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해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이미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산업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들도 탈탄소 대표산업인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IPCC 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학 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유망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료와 제품 그리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린 뉴딜에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 5월 우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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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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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