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7조원 가까이 줄고 국가채무는 812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월별 국세수입은 4개월 연속 더 걷혔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90.7%로 1년 전(88.7%)보다 2.0%포인트(P) 상승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8 onjunge02@newspim.com

세목별로 보면 1~10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66조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감소폭이 둔화됐다. 특히 민간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3분기 113.7로 전년 동기 대비 1.8p 증가했다.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중간예납 분납액(9~10월)이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더 커졌다.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소득세는 7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더 늘었다.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됐던 세금이 들어오고 명목임금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지난해 9월 37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82만원으로 1.9% 증가했다.

그밖에 관세와 교통세, 기타세수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통세는 1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관세는 5조8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기타세수는 3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누계 세수와 달리 10월 한 달간 걷힌 세수는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늘었다. 통상적으로 10월에는 부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데다가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던 세금이 함께 들어오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월별 세수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1년 전보다 더 걷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월 소득세의 경우 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더 늘었다. 같은 기간 부가세는 18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더 늘었고,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더 줄었다. 교통세와 관세는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00억원씩 늘었다. 기타세수는 4조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0월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총수입도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8 onjunge02@newspim.com

1~10월 총 지출은 1~4차 추가경정사업을 중심으로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늘어난 46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신비와 구직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던 10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33조7000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따라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0월 기준 59조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47조6000억원 확대됐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 적자였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812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한달 전보다 12조6000억원, 1년 전보다 113조9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이 13조9000억원 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1조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10월 총수입의 경우 세정지원 납부효과와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 특성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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