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입 168조5000억·지출 356조원
통합·관리수지 각각 3개월·9개월만 흑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7월까지의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0조원 넘게 줄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던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의 세금이 들어오면서 7월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세수입은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준 점을 감안하면 실제 7월 누계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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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항목별 진도율(2020.7월 누계)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8 onjunge02@newspim.com |
월별 국세수입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상적으로 7월에는 부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던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함께 들어오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세입은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적게 걷힌 후 2~6월 내내 감소세를 유지했다가 7월에는 2조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1~7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48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줄었다. 7월 부가세는 1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줄었다. 6월 부가세가 1조8000억원 걷힌 것을 감안하면 7월 세입이 크게 늘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법인세는 30조8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13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소득세는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었고, 교통세는 8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국가 간 교역이 축소되면서 관세는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줄어든 3조9000억원이 걷혔다.
1~7월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더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8조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9000억원 걷혔으며 일반회계는 1조6000억원 늘고 특별회계는 1조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9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다만 월별 총수입은 3~6월 각각 1조7000억원, 3조원, 13조2000억원, 2조4000억원 줄어든 후 7월에 6조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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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수입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8 onjunge02@newspim.com |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1~7월 총지출은 37조8000억원 늘어난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은 255조9000억원, 기금은 100조원이다. 목표 대비 실제 지출한 비율로 보면 7월까지의 총지출은 연간 목표액의 65.1% 수준이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7월 기준으로는 각각 14조4000억원·12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각각 9개월·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781조원이다. 국가채무는 한달 전보다 16조9000억원, 1년 전보다 82조1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채권(777조7000억원)이 가장 많고, 차입금(3조1000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1000억원) 등도 포함된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매년 6월 재정수지가 가장 안좋고 7월에 개선됐다가 8월에 떨어진다"며 "다만 8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소폭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