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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강경화,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경제·문화협력 가속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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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서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시진핑 방한 코로나 안정되는대로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오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문화‧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강경화 장관은 양국 간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왕 위원은 양측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에 한중 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위원회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정상‧고위급 교류, 우호정서 증진,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왔고 ▲신속통로 개설 등 효율적인 방역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원만히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하에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통로 확대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 장관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입국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자고 하자, 왕 위원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양측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강 장관이 한국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을 설명한 데 대해 왕 위원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협력체 추진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중 "시진핑 방한, 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대로 추진"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양국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왕 위원은 이날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한중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왕 위원은 이날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천인갱'의 보존 및 기념을 위한 공동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천인갱'은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에 있는 강제징용 조선인 집단 매장지로 1995년 그 존재가 처음 드러난 곳이다.

1939년 하이난을 정복한 일본이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3년부터 조선 전체 수형자의 10%에 달하는 2000명을 '조선보국대'란 이름으로 끌고 갔지만, 절반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집단 매장된 걸로 추정돼 '천인갱'이란 이름이 붙었다. '천인갱'에는 지금도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중국 정부의 비협조 속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양 장관은 또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와 관련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를 뜻한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양측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이 밖에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각 측의 평가와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양 장관 간 11번째 회담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 회담으로서,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러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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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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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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