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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강경화,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경제·문화협력 가속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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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서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시진핑 방한 코로나 안정되는대로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오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문화‧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강경화 장관은 양국 간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왕 위원은 양측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에 한중 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위원회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정상‧고위급 교류, 우호정서 증진,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왔고 ▲신속통로 개설 등 효율적인 방역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원만히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하에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통로 확대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 장관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입국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자고 하자, 왕 위원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양측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강 장관이 한국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을 설명한 데 대해 왕 위원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협력체 추진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중 "시진핑 방한, 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대로 추진"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양국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왕 위원은 이날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한중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왕 위원은 이날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천인갱'의 보존 및 기념을 위한 공동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천인갱'은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에 있는 강제징용 조선인 집단 매장지로 1995년 그 존재가 처음 드러난 곳이다.

1939년 하이난을 정복한 일본이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3년부터 조선 전체 수형자의 10%에 달하는 2000명을 '조선보국대'란 이름으로 끌고 갔지만, 절반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집단 매장된 걸로 추정돼 '천인갱'이란 이름이 붙었다. '천인갱'에는 지금도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중국 정부의 비협조 속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양 장관은 또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와 관련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를 뜻한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양측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이 밖에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각 측의 평가와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양 장관 간 11번째 회담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 회담으로서,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러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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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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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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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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