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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강경화,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경제·문화협력 가속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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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서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시진핑 방한 코로나 안정되는대로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오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문화‧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강경화 장관은 양국 간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왕 위원은 양측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에 한중 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위원회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정상‧고위급 교류, 우호정서 증진,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왔고 ▲신속통로 개설 등 효율적인 방역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원만히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하에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통로 확대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 장관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입국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자고 하자, 왕 위원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양측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강 장관이 한국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을 설명한 데 대해 왕 위원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협력체 추진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중 "시진핑 방한, 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대로 추진"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양국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왕 위원은 이날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한중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왕 위원은 이날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천인갱'의 보존 및 기념을 위한 공동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천인갱'은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에 있는 강제징용 조선인 집단 매장지로 1995년 그 존재가 처음 드러난 곳이다.

1939년 하이난을 정복한 일본이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3년부터 조선 전체 수형자의 10%에 달하는 2000명을 '조선보국대'란 이름으로 끌고 갔지만, 절반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집단 매장된 걸로 추정돼 '천인갱'이란 이름이 붙었다. '천인갱'에는 지금도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중국 정부의 비협조 속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양 장관은 또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와 관련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를 뜻한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양측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이 밖에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각 측의 평가와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양 장관 간 11번째 회담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 회담으로서,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러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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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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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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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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