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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홍콩반환협정 위반' 중국 제재 검토 "마그니츠키 인권법"

아담스 국무상 "'마그니츠키법' 체제 하에서 지정 검토"

  •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0:45
  •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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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영국 정부가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검토 중이다.

오성홍기(우)와 홍콩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절 아담스 영국 국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이날 의회에 홍콩 자치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제재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의회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아담스 국무상은 "우리는 '마그니츠키법' 체제 하에서 계속 (제재 대상)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2016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은 인권 탄압 및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공직자에 대한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을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람 행정장관을 비롯한 정치인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영국이 중국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중국의 이른바 '애국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4명은 의원 자격이 박탈됐고 이에 반발한 범민주 의원 15명은 집단 사퇴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입법회 의원들의 중국 애국심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애국심은 '중국에 대한 존경과 중국의 홍콩 통치 지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입법회 의원들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사실상 홍콩 입법회 내 범민주진영의 목소리를 저지하려는 조치가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영국은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협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영국이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 동안 외교·국방을 제외한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 공산당이 "비뚤어진 애국 비전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동과 정책에 관련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캐나다 정부는 홍콩 청년들이 자국 유학과 취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최근 3년 안에 대학을 졸업한 모든 홍콩인들은 캐나다에서 3년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승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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