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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미온적' 질타에 "日 주권 문제"

이재정 의원 "외교부 대응 지나치게 소극적"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답변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3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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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우려에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하는 외교부인 만큼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외교 파트너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교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원님이 보는 시각은 관심이나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외교부의 부족한 점도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 질의에도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며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관 보고문서에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주권적 사항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빨간 밑줄'이 그어진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외교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국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개 주한대사들과 면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화로 진행한 것도 부적절했다며, 총력 외교를 폈어야 했을 지난 9월 64차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3번의 회의를 벌인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만 1번 한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중심의 TF(태스크포스)가 지난 2018년 10월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8월에야 첫 회의를 했고 현재 방사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TF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도 많은 우려를 가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한일 간에) 차관급 (면담)은 최근 몇 번이지만 국장급은 열댓 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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