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미온적' 질타에 "日 주권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정 의원 "외교부 대응 지나치게 소극적"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우려에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하는 외교부인 만큼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외교 파트너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교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원님이 보는 시각은 관심이나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외교부의 부족한 점도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 질의에도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며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관 보고문서에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주권적 사항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빨간 밑줄'이 그어진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외교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국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개 주한대사들과 면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화로 진행한 것도 부적절했다며, 총력 외교를 폈어야 했을 지난 9월 64차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3번의 회의를 벌인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만 1번 한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중심의 TF(태스크포스)가 지난 2018년 10월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8월에야 첫 회의를 했고 현재 방사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TF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도 많은 우려를 가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한일 간에) 차관급 (면담)은 최근 몇 번이지만 국장급은 열댓 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