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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미온적' 질타에 "日 주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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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외교부 대응 지나치게 소극적"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우려에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하는 외교부인 만큼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외교 파트너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교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원님이 보는 시각은 관심이나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외교부의 부족한 점도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 질의에도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며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관 보고문서에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주권적 사항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빨간 밑줄'이 그어진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외교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국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개 주한대사들과 면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화로 진행한 것도 부적절했다며, 총력 외교를 폈어야 했을 지난 9월 64차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3번의 회의를 벌인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만 1번 한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중심의 TF(태스크포스)가 지난 2018년 10월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8월에야 첫 회의를 했고 현재 방사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TF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도 많은 우려를 가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한일 간에) 차관급 (면담)은 최근 몇 번이지만 국장급은 열댓 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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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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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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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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