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본소득과 기본 대출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지역화폐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지역화폐 제도에 대해 비판적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적폐'라고까지 언급하며 연이어 공격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왜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역화폐를 반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2020.09.18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이를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등의 이익과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내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며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 단계부터 지역 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며 "가치 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 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연 보고서의 이유에 대해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며 또 하나는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그답게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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