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이번에도 너무 심했다...답정너 안돼"
"국책연구기관 독립적 연구 보장 이유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는 조사와 문책이 아닌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원 지사는 최근 이 지사와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두고 MBC <100분토론>에서 양보 없는 토론을 벌이는 등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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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
◆ 원희룡, 이재명에 따끔한 조언..."마음에 안든다고 답정너 안돼"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이다. 반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 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결국 인접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고 했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행비용의 손실만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구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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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우)와 원희룡 제주지사(좌) pangbin@newspim.com |
◆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해야...제주에선 지역화폐와 연동되는 포인트뱅크 검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선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혈세를 들여서 국책연구기관을 만들고 독립적 연구를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 편익 향상이다.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저도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를 잘 읽어봤다. 충실한 분석에 감사하며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역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기 기대한다"며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한 연구가 보강돼야 한다. 디지털라이즈된 형태의 지역화폐들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전환 대가속의 시대답게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까지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바램이다. 제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모색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자체가 지역화폐를 단순 상품권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제도적 제약이 많다"고 분석했다.
원 지사는 특히 "우리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 내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의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과 모델들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에서는 지역화폐와 더불어 연동되는 포인트뱅크를 고려하고 있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로드맵을 짰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젊은이들이 포인트를 통해 지역 내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현재 지역화폐가 가지는 거래처의 한계를 넘어서서 방문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유연하고 확장적인 가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