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역화폐 제도를 비판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구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며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 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 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결국 인접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고 했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행비용의 손실만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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