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온라인 납품업체들에게 가격 할인 부담금을 요구한 아마존재팬이 약 1400개사의 납품업체들에게 20억엔(약 220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아마존재팬이 제출한 '반독점 관행 개선 계획'을 인정했다. 아마존재팬은 개선 계획에 납품업체들에게 받았던 가격 할인 부담금을 환급하는 한편, 편리성 향상 등의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요구했던 '협력금' 제도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가 개선 계획을 인정함에 따라 아마존재팬은 업체들에게 20억엔을 환급하고, 공정위는 행정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아마존재팬은 2016년 설립 이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용품과 소형가전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가격 할인 금액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납품 가격의 10% 정도를 협력금으로 낼 것도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아마존재팬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3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아마존재팬은 반독점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8월 공정위에 '확약(確約)' 절차를 신청했다. 확약 절차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제도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발효에 따라 2018년 12월 도입됐으며, 일본 내에서 적용된 사례는 이번 아마존재팬이 5번째이다.
아마존 팩키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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