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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일자리 창출 8.6조 투입…고용유지지원금 30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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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고용창출장려금 14만명 등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사회서비스형 8천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정부 예산이 8조6000억원 투입된다. 특히 올해 351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30배 이상 증가한다. 

민간일자리도 57만개 늘어난다. 주로 청년과 중장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2조1000억원 편성됐다. 5000억원 규모의 바우처·소비쿠폰 제공과 지역사랑상품권 18조원 발행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2000억원 편성…45만명에 지원 

먼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예산이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8조6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45만명(1조2000억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도 확대(5→8개 지역, 8000명) 한다.  

민간일자리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유지 재취업을 지원해 고용창출장려금 등 14만명(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120% 이하 10만명+취업성공패키지 청년 13만명)을 유도한다. 

일자리 예산 증액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중장년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도 확대(9만명)된다. 또한 훈련생계비를 신설(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0만원 포함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 지원, 2500명)하고, 재취업·창업 컨설팅을 신설(500개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을 지원(1만2000명)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12→15개소, 190억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확대(3만1000개→4만6000개, 691억원), 스마트상점(1000개→2만3000개, +204억원) 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313억→734억원) 등이다. 

공공일자리는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000개 확대(3만7000개→4만5000개),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개 지원 등이다. 

◆ 소비활력·수출활력 예산 각각 2조1000억·1조2000억원 편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2조1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700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먼저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분야에 2조원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한 4+4 바우처·쿠폰을 지원(2346만명, 5000억원)한다. 

또 지역상권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원 할인·발행 지원(3000억원→1조3000억원),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신마케팅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2개 권역 시범 실시, 1804억→2354억원) ▲디지털 관광콘텐츠(267억→366억원) ▲생태관광(신규 300억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수출활력 제고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9000억원)보다 3000억원(25%) 늘어난 규모다. 

먼저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이 5조8000억원 추가공급된다. 이중 실제 재정지원은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가량 늘어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수출 바우처를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도 전년대비 50% 확대(1407억→1525억원)된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 유망 플랫폼 입점 지원(3800개사) 및 IT 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60개사, 30억원)등 비대면·온라인 채널 활성화도 추진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는 K-푸드·의료·뷰티 등 수출품목 다양화,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한다. 이 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107억→153억원),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지원(49억→70억원) 등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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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의혹' 앨리스 황, 베이징 체류 확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의 혼외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 스파이 의혹 인물,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본국인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창업자이자 젠슨 황 CEO와의 사생활 스캔들 및 스파이 의혹을 빚은 앨리스 황이 현재 중국 보안 당국이 소재를 파악한 가운데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젠슨 황과 엘리스 황.[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베이징으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그가 스파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앨리스 황은 사모펀드와 방송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23년 메가스피드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중국 대형 비디오 게임 기업 '세븐로드 홀딩스'에서 분사했다. 세븐로드는 먼저 자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황러'에 매각했고, 이후 앨리스 황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어 2023년 11월, 황러 법인은 메가스피드를 싱가포르의 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다시 매각했다. 매각이 이뤄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NCP)로 지정됐는데, 이는 엔비디아로부터 첨단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핵심 지위다. 무역 기록상 메가스피드는 이후 46억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칩을 사들여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에 대여해 왔다. 미국 당국의 조사와 엔비디아 이사회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앨리스 황이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젠슨 황 CEO의 거취 논란과 미 행정부 내 제재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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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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