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일자리 창출 8.6조 투입…고용유지지원금 30배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5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고용창출장려금 14만명 등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사회서비스형 8천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정부 예산이 8조6000억원 투입된다. 특히 올해 351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30배 이상 증가한다.

민간일자리도 57만개 늘어난다. 주로 청년과 중장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2조1000억원 편성됐다. 5000억원 규모의 바우처·소비쿠폰 제공과 지역사랑상품권 18조원 발행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2000억원 편성…45만명에 지원

먼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예산이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8조6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45만명(1조2000억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도 확대(5→8개 지역, 8000명) 한다.

민간일자리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유지 재취업을 지원해 고용창출장려금 등 14만명(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120% 이하 10만명+취업성공패키지 청년 13만명)을 유도한다.

일자리 예산 증액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중장년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도 확대(9만명)된다. 또한 훈련생계비를 신설(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0만원 포함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 지원, 2500명)하고, 재취업·창업 컨설팅을 신설(500개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을 지원(1만2000명)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12→15개소, 190억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확대(3만1000개→4만6000개, 691억원), 스마트상점(1000개→2만3000개, +204억원) 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313억→734억원) 등이다.

공공일자리는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000개 확대(3만7000개→4만5000개),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개 지원 등이다.

◆ 소비활력·수출활력 예산 각각 2조1000억·1조2000억원 편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2조1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700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먼저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분야에 2조원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한 4+4 바우처·쿠폰을 지원(2346만명, 5000억원)한다.

또 지역상권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원 할인·발행 지원(3000억원→1조3000억원),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신마케팅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2개 권역 시범 실시, 1804억→2354억원) ▲디지털 관광콘텐츠(267억→366억원) ▲생태관광(신규 300억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수출활력 제고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9000억원)보다 3000억원(25%) 늘어난 규모다.

먼저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이 5조8000억원 추가공급된다. 이중 실제 재정지원은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가량 늘어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수출 바우처를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도 전년대비 50% 확대(1407억→1525억원)된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 유망 플랫폼 입점 지원(3800개사) 및 IT 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60개사, 30억원)등 비대면·온라인 채널 활성화도 추진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는 K-푸드·의료·뷰티 등 수출품목 다양화,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한다. 이 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107억→153억원),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지원(49억→70억원) 등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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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