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일자리 창출 8.6조 투입…고용유지지원금 30배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5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고용창출장려금 14만명 등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사회서비스형 8천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정부 예산이 8조6000억원 투입된다. 특히 올해 351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30배 이상 증가한다.

민간일자리도 57만개 늘어난다. 주로 청년과 중장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2조1000억원 편성됐다. 5000억원 규모의 바우처·소비쿠폰 제공과 지역사랑상품권 18조원 발행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2000억원 편성…45만명에 지원

먼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예산이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8조6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45만명(1조2000억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도 확대(5→8개 지역, 8000명) 한다.

민간일자리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유지 재취업을 지원해 고용창출장려금 등 14만명(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120% 이하 10만명+취업성공패키지 청년 13만명)을 유도한다.

일자리 예산 증액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중장년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도 확대(9만명)된다. 또한 훈련생계비를 신설(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0만원 포함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 지원, 2500명)하고, 재취업·창업 컨설팅을 신설(500개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을 지원(1만2000명)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12→15개소, 190억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확대(3만1000개→4만6000개, 691억원), 스마트상점(1000개→2만3000개, +204억원) 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313억→734억원) 등이다.

공공일자리는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000개 확대(3만7000개→4만5000개),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개 지원 등이다.

◆ 소비활력·수출활력 예산 각각 2조1000억·1조2000억원 편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2조1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700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먼저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분야에 2조원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한 4+4 바우처·쿠폰을 지원(2346만명, 5000억원)한다.

또 지역상권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원 할인·발행 지원(3000억원→1조3000억원),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신마케팅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2개 권역 시범 실시, 1804억→2354억원) ▲디지털 관광콘텐츠(267억→366억원) ▲생태관광(신규 300억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수출활력 제고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9000억원)보다 3000억원(25%) 늘어난 규모다.

먼저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이 5조8000억원 추가공급된다. 이중 실제 재정지원은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가량 늘어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수출 바우처를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도 전년대비 50% 확대(1407억→1525억원)된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 유망 플랫폼 입점 지원(3800개사) 및 IT 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60개사, 30억원)등 비대면·온라인 채널 활성화도 추진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는 K-푸드·의료·뷰티 등 수출품목 다양화,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한다. 이 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107억→153억원),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지원(49억→70억원) 등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아스트로닉스 신고가 행진 ① 2분기 '깜짝 실적'에 이틀 연속 상승

아스트로닉스 신고가 행진 ② 연 매출 10억달러 돌파 예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