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의 리턴즈] 나쁜 놈(공매도) 옆에 더 나쁜 놈(버블)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6:00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나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 걸 퉁쳐서 필요악이라고 해봅시다. 예컨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농약을 치는 행위, 가축들에 항생제를 놓거나 풀 대신 사료를 주는 행위도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치료제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동물 임상시험도 마찬가지겠군요. 공매도 역시 이런 측면을 간과해선 안될 이슈인듯 합니다.

요즘 다시 불거진 공매도 논란. 금융투자업계, 아니 정치권까지 크게 번졌는데요.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올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시장 패닉이 오자 금지됐던 공매도 제한조치가 오는 9월15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냐 재개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 혹은 재연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요약됩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9%를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 위축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어려운 개인들로선 어찌보면 반대가 당연하겠지요. 팬데믹이후 추락한 증시를 되살려낸 주축으로 꼽히는 '동학개미들'로선 더 그렇습니다. 한 손 묶고 경기를 뛰라는 것이지요. 사실 기업 주가에 끼는 일정부분 버블은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탄력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재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매도가 투자전략의 하나로, 가격 균형을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매도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뚜렷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매수와 매도에 따라 시장가치가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과잉버블 전에 거품을 빼는 역할인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제약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입니다. 버블을 없애고 균형을 찾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리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폐해만 놓고 보면 공매도보다 무서운 것이 버블입니다. 희대의 튤립 투기 사태부터 미국의 철도주식 버블, 2000년 IT 닷컴 버블 등의 결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버블의 끝자락을 잡고 기대에 부풀었다 폐가망신한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공매도와 같은 가격 조정 기능은 분명 시장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란 게 반드시 오르기만 한다고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시장이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 올라줘야 지속 가능한 것이지요. 매번 급격한 상승 뒤엔 어마어마한 폭락이 이어졌던 게 지금껏 글로벌 자산시장의 역사였습니다.

당장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매도 논란은 재연장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연장기간이 얼마나 될 진 두고봐야겠지만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고 발을 들여놓는 폼이 그렇습니다. 방어막을 겹겹이 쳐둔 부동산시장,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는 요즘 동학개미의 주축인 3040세대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재개를 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해묵은 이슈인 공매도 논란에 대해 접근법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공매도 제도의 근본을 손질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일례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한순간에 주가를 부러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대부분 이런 쪽에 있습니다. 만일 공매도 세력이 특정종목의 가격을 일정부분 이상 밀어버리면 개인매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수급을 견딜수 없는 곳까지 밀어낸 뒤 나오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악성 공매도 수법. 이런 행태에 대해선 어느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한 처별규정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깝게는 2년여전 한 외국계IB가 국내서 무차입공매도를 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공매도 관련 개정법률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위법,불법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했습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필요악. 요즘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의미인데요. 지금은 잠시 악일 수 있는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의 근간을 튼실히 해둬야겠지요.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리 상승률 톱 수준입니다. 신용잔고와 고객예탁금도 연일 사상최대입니다. 어느정도 벌어둔 시간으로 둑과 보를 제대로만 쌓는다면, 공매도. '미리 맞는 매' 정도의 수준이 아닐런지요.

deerbear@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공매도 필요악 동학개미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글로벌 특징주] 폭스콘 "연말 쇼핑시즌 아이폰 듀오 수요 충족 자신"

로블록스, 아동 안전 강화에 3분기 이용자 9% 감소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날씨] 30일 새벽까지 비…추위 다소 누그러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 30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걷히겠고, 서울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곳곳에 내린 비는 하루 뒤인 오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전 3시 전후로 비가 그치고 제주도는 오전 9시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며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10.28 kunjoo@newspim.com 비가 그친 후 아침과 낮 기온이 다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0도 ▲수원 9도 ▲춘천 6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3도 ▲울산 10도 ▲제주 16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강릉 20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1도 ▲울산 21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calebcao@newspim.com 2026-10-29 17:00

사진

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李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李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