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팩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하며 한국의 이란 관련 대응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에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이란 협조 문제에 대한 불만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 지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안 장관은 '한국의 이란 관련 협조 요청 거부가 연합연습 축소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군 수사 기능의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와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장 집행 절차 등을 손질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법원은 불구속 공판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51일로 민간법원(224일)보다 짧고, 고등법원 파기율도 34.2%로 민간법원 46.1%보다 낮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장병 헌법교육 강화, 징계제도 개선, 국방 송무 역량 제고,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민사소송은 2021년 1417건에서 2025년 3157건으로 증가했고, 국가배상소송 패소 판결금은 같은 기간 134억3300만원에서 1794억2600만원으로 늘었다며 소송 대응과 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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