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문제 등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을 포함해 모든 시·도에 대해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되고, 그 외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이 금지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각 조치별로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1∼3일)을 유예기간으로 뒀다.
박 장관은 "각 지자체는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증 환자의 치료병상과 일반 입원 병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다.
먼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로 현재 전국의 위중, 중증 환자가 25명인데 비해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확충, 이날 개소하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안정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파업을 강행 중인 의사단체를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로 생각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인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께서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해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가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