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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료복귀 의사 방해행위 및 블랙리스트 3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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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25건 485명 입건...2명 구속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187건·4052명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의사 진료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서 총 3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하게 보고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롱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감사한 의사' 명단 링크를 유포한 사건도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귀한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로 지칭하며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가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 중 정보 기록소에 블랙리스트를 게재하는 행위와 관련해 4명을 입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가 구속된 후에도 명단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작성자가 여러 명이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실제 올린 사람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찰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진료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3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센터 입구에 엠블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4.09.17 leemario@newspim.com

경찰은 이달 2일부터 100일간 민간 및 공공분야 리베이트 불법 단속을 진행해 지난 20일 기준으로 50건 573명을 단속해 16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538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25건 485명을 입건해 16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450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피머니 상품권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95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2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날까지 2187건, 4052명을 수사했고, 1279명을 송치했으며, 6명을 구속했다. 현재는 9건 26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수사는 총 7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감독 선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 관련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보강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일 왕 전 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왕 전 청장은 입찰이 진행되던 2020년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수사는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파타야 살인 사건 마지막 미검 피의자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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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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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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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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