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현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시행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까지 1년 3개월 가량 남은 현재 지자체들은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은 준공일 미정, 인천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기초단체 12곳은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금지 시점에 맞춰 쓰레기 소각량 증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선별 없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은 각각 하루 평균 5592톤, 901톤, 3052톤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했다. 하루 소각량은 차례대로 4662톤, 772톤, 2202톤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약 1900톤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됐다.

이 의원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지역별 소각용량 확보가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경우 현재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1000톤 용량의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멈춰진 상태다. 인천시는 현재 일 129톤의 소각용량이 부족하지만, 계획 중인 소각장 용량은 0.24톤에 불과한 데다, 아직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들 역시 준공예정일 조차 가늠할 수 없거나,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2026년을 훌쩍 넘는 실정이다. 아직 소각 용량의 여유가 있는 수원시, 성남시 등 9곳을 제외하고, 소각 용량이 부족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등 22곳 중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월 이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중 12곳은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2021년 예고됐던 직매립금지가 진척이 더딘 데도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포기했고 올해 3월 과대포장 규제를 유예했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도 정책 후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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