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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국형 아이언 돔, '서울 불바다' 北 장사정포 완벽히 막아낼 수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11:56

軍, 北 장사정포 대응 위해 이르면 2025년 아이언 돔 전력화 계획
전문가 "아이언 돔, 北이 1순위로 공격할 곳에 적절히 배치해야 효율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일 때 마다 거론되는 말이 있다. 바로 '서울 불바다' 설(說)이다. 1994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처음 나왔던 이 말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위협할 때 마다 잊을 만 하면 꺼내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이 실제 대남 도발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를 완벽히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00여 문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통칭해서 '장사정포'라고 하는데, 이들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3000발을 쏠 수 있어 실제로 발사가 이뤄질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이나 핵심시설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서울 불바다'설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북한이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길고 저고도로 비행하며, 유도기능을 갖춘 데다 구경이 600mm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까지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요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장사정포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형 아이언 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착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아이언 돔은 쉽게 말해 대공 미사일을 말한다. 돔 형태로 만들어진 방공망 전역에 대한 요격 시스템이라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로켓포나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형 아이언 돔을 통해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르면 2020년대 중반, 늦어도 2030년경에는 아이언 돔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군은 현재도 대(對) 화력전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군 관계자는 "장사정포를 막을 체계가 군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전에 공군 전력으로 포병들이 갱도에서 나올 때부터 징후를 식별해 포를 쏘기 전에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진지를 타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다만 보다 완벽하게, 2중 3중으로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 아이언 돔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만한 마땅한 대응체계가 없다며, 하루 빨리 한국형 아이언 돔을 실전배치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대 화력전이란 북한의 포격이 있을 때 원점타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사정포 위협을 최소화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예 없앨 수는 없다"며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몇 발 정도는 맞을 수밖에 없다. 그 몇 발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체계가 현재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형 아이언 돔이 배치되면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를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이 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신형 무기 중 하나로 우리 군과 미국이 보유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 및 대응이 어렵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국경 지역인 이스라엘 북쪽에 설치된 아이언 돔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27

◆ 아이언 돔 요격 미사일, 1발 당 7000여만원
전문가 "장사정포 수천 발 날아들면 100% 대응은 무리"

그렇다면 아이언 돔만 있으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100% 요격하고 대응해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것 또한 장담할 수는 없다.

아이언 돔의 원산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의 무장단체가 발사하는 대형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언 돔이라고 불리는 대공 미사일을 만들고 2011년 실전 배치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덕분에 2014년 여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벌였던 전쟁 당시 주요 시설의 90%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로켓포에 비해 아이언 돔 한 발의 가격은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아이언돔 1개 포대 가격만 560억여원에 요격용 미사일인 '타미르'는 1발 당 최소 70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로켓포 한 발의 가격은 몇 십 만원이다.

이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최대 수천 발 쏟아질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벽히 대응하자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무장단체가 쏘는 포의 양이 많지 않아 아이언 돔으로 거의 대응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언 돔을 운용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스라엘 반군들은 이란으로부터 로켓포를 공급받는데 그 로켓포는 기술도 떨어지고, 많이 쏴 봐야 한 번에 열 몇 발"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북한은 1분 단위에 최대 몇 천 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용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아이언 돔 만든다고 국방비 다 쓸 판"이라는 회의적인 이야기나 "자체 개발보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언 돔을 개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아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종우 분석관은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1차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바로 군사시설이다. 아니면 청와대 같은 주요 지휘시설"이라며 "이들 시설과 수도권에 대한 집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엽 위원도 "북한이 포를 떨어뜨릴 위치는 예측 가능하다. 수도권, 주요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이라며 "이런 지역을 주요 방어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을 막기 위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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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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