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6:00

김현종 "차세대 잠수함은 핵잠" 언급에 이어 軍도 가능성 부인 안 해
美와 공감대 이뤘나…전문가 "대북 억제 수단엔 美도 반대 안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로 건조한 중형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의 항해 시운전 모습. [사진=해군]

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가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아직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가 즉답을 피한 이유도 그래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닫혀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한 직후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이같은 언급에 '깜짝' 놀랐다는 전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핵잠, 北 SLBM 탐지‧추격‧격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적절한 탐지능력의 부재, 대응전력 마련의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해군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군 스스로가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가량 탐지를 못한 사실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을 발사할 때 수중발사대를 이용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잠수함에서 발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갖췄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 잠수함은 소리 없이 목표 대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하지만 우리나라에 핵추진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연료 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한 번 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에게 동선이 노출된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탐지 및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 잠항 시간이 디젤 잠수함보다 획기적으로 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물속에서 잠수함의 작전일수를 늘리려면 기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굳이 물 위로 부상하지 않더라도 계속 전기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다"며 "북한의 SLBM과 잠수함 탐지 및 추격, 격멸에는 핵추진잠수함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신 분석관은 그러면서 "특히나 북한의 경우 구형이기는 해도 잠수함을 80여척이나 운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적은 수의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봐도 북한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잠항 시간이 긴 핵추진잠수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군 소식통도 "북한의 잠수함이 항만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탐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방 잠항이 이뤄져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잠항 시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음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기동할 때 소음이 크게 발생해 잠항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잠수함 수준으로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군 소식통의 전언이다.

게다가 우리 군은 차세대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잠항 시간도 길고 SLBM까지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군이 갖추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충분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 김현종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은 별개"…정부, 핵잠 건조 위한 복안 갖고 있나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의 동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김현종 차장의 공식 언급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김현종 차장은 지난달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과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김현종 차장의 언급을 보면 큰 문제 없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종우 분석관은 "최근 미사일지침 개정 추세를 보면 핵추진잠수함 관련 제한도 추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이면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