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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6:00

김현종 "차세대 잠수함은 핵잠" 언급에 이어 軍도 가능성 부인 안 해
美와 공감대 이뤘나…전문가 "대북 억제 수단엔 美도 반대 안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로 건조한 중형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의 항해 시운전 모습. [사진=해군]

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가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아직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가 즉답을 피한 이유도 그래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닫혀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한 직후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이같은 언급에 '깜짝' 놀랐다는 전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핵잠, 北 SLBM 탐지‧추격‧격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적절한 탐지능력의 부재, 대응전력 마련의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해군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군 스스로가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가량 탐지를 못한 사실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을 발사할 때 수중발사대를 이용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잠수함에서 발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갖췄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 잠수함은 소리 없이 목표 대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하지만 우리나라에 핵추진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연료 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한 번 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에게 동선이 노출된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탐지 및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 잠항 시간이 디젤 잠수함보다 획기적으로 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물속에서 잠수함의 작전일수를 늘리려면 기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굳이 물 위로 부상하지 않더라도 계속 전기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다"며 "북한의 SLBM과 잠수함 탐지 및 추격, 격멸에는 핵추진잠수함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신 분석관은 그러면서 "특히나 북한의 경우 구형이기는 해도 잠수함을 80여척이나 운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적은 수의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봐도 북한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잠항 시간이 긴 핵추진잠수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군 소식통도 "북한의 잠수함이 항만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탐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방 잠항이 이뤄져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잠항 시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음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기동할 때 소음이 크게 발생해 잠항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잠수함 수준으로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군 소식통의 전언이다.

게다가 우리 군은 차세대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잠항 시간도 길고 SLBM까지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군이 갖추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충분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 김현종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은 별개"…정부, 핵잠 건조 위한 복안 갖고 있나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의 동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김현종 차장의 공식 언급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김현종 차장은 지난달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과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김현종 차장의 언급을 보면 큰 문제 없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종우 분석관은 "최근 미사일지침 개정 추세를 보면 핵추진잠수함 관련 제한도 추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이면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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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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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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