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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방예산 300조원 늘어난다…병장 봉급 월 96만원까지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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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발표…방위력 개선·전력 운영에 투입
탄도탄 다층방어 시스템 확충·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탄도탄(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증강 계획과 한국형 전투기(KF-X) 양산 계획, 그리고 병 봉급 대폭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의 국방비를 배분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에는 전체 국방비 중 33.3%인 100조1000억원이, 그리고 전력운영비에는 전체의 66.7%인 20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사진=국방부]

◆ 軍 병력 2022년말 50만명까지 감축…간부 수 늘려 전투분야 전문성 향상 추구

국방중기계획의 '부대계획' 부문에 따르면 우선 상비병력이 55만5000명(2020년 말 기준)에서 50만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다만 군은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인력구조 계획 [사진=국방부]

군은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 기간 동안 현재의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병사를 점차 줄이고 대신 간부 숫자를 늘려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 개편 필요성이 있었고, 아울러 첨단 무기체계의 지속 도입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군의 경계태세 허술 논란을 시정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한다. 군은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중기계획 요격미사일 수량 계획 [사진=국방부]

◆ 탄도미사일 위협 복합다층방어 시스템 확충…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또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에 따르면 군은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재난대응 등에 대한 국방비 투입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한다.

또 최근 군이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군은 중기계획 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정확도, 속도, 파괴력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특히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다층방어 시스템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탐지와 요격체계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결심・판단을 보장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방침이다.

군은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등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에도 투입될 수 있다.

군은 "이 경항모 확보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사업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특히 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2026년경 KF-X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KF-X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공대함유도탄도 개발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을 이 기간 중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F-35A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軍, 예비군 정예화 추진…훈련 보상비도 병장 봉급 수준으로 인상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운영' 부문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동원 위주 부대 전투장구류 보강 ▲동원훈련보상금 인상(병장 봉급 수준)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구축(40개소)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예비역 간부 평시복무제도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병사의 봉급을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이하 병장기준)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2021년도 병사 자기개발비 예산을 160억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8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전체 병사의 50% 이상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단독] '병사 자기개발비' 내년예산 두배 증액…병사 50% 혜택)

또 ▲GOP(일반전초)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 영구 시설물로 개선▲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 구축 ▲사단외진버스·외진셔틀버스 운영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병사단체실손보험 등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하고 편안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간부 주거시설 노후·부족 소요 개선 ▲군 어린이집 운영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까지 확대 ▲여군 비율 증가에 따른 전 부대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의 간부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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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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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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