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발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4명을 포함해 5명의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하고,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발 빠르게 교체한 것인데요. 조만간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후속인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으로 청와대 고위 공직 인선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날 석간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수석들도 한 채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 한 채의 고위공직자 기준이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지속적인 민심 이반의 원인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하향 안정세로 정책의 후속 효과가 조만간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현재 2조6000억원 가량 있는 예비비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정청은 현재 1000만원인 사망시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100만원인 침수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왼쪽부터) 정만호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창렬 시민사회수석.[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신임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사회수석 윤창렬 내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시민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신임 수석들은 1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 6인 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새 수석 2명도 집 파는 중…靑 인사검증 새 기준은 '다주택'/ 중앙일보
10일 발표한 인사에서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과 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각각 서울 비강남권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한 채씩 신고했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무주택자다. 12일 발표한 인사에서도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에 대해 강민석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당초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 중이라 사실상 1주택자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靑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조만간 정책 후속 효과 더 확실히 나타날 것"/ 뉴스핌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하향 안정세에 있다"며 "정책 후속 효과가 조만간 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북단체 중단요구 속…통일부 "사무검사 범위 확대"/ 이데일리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착수한 산하 등록 법인 대북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단체들의 사무검사 진행상황에 대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했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외신에 '페트병 살포현장 투어'…수해 속 적절성 논란/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11일 외신기자 40여명과 함께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쌀 페트(PET)병' 살포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단의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이 수해를 입은 가운데 방문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통일부는 "한달여 전부터 계획된 행사로, 지난달 30일 기자단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문]美 前고위직들, 文에 항의 서한…"北 인권단체 탄압 중단해야"/ 동아일보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관료들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2일(한국 시간) 발송했다. 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앞서 예고한대로 이날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청와대로 서한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을 조사하고 활동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것이다.

[종합] 당정청 "4차 추경은 유보…사망·침수시 재난지원금 두 배로 상향"/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폭우 피해 대책 재원을 놓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보다는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금액이 5000억원인데 3조원 가량의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청은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기정예산 및 예비비 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사면론' 속 김종인 "대통령 탄핵 관련 사과하겠다"/아시아경제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공개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1일 선거의 패인을 담은 '총선 백서'를 보고받았다. 이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패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지 주목된다. 단 통합당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무릎을 꿇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서울·부산 보선에 여성 주자 내세우나/연합뉴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에서 여성 주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성 후보를 내세워 '미투' 프레임을 전면에 부각시킨다는 전략적 고려에서다. 다만 최근 거론되는 후보들이 중앙 정치에서는 신인급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역량이나 시정을 이끌만한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장에는 최근 부동산 정국에서 스타덤에 오른 윤희숙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주당서도 청와대 '비판 목소리'/헤럴드경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다가 청와대를 떠나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최고 실거래가로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 내 청와대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설득력을 잃는 것을 넘어 진보 정권 자체에 대한 민심 이반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최근 단행된 청와대 인사와 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4대강이 문제냐" 역대급 폭우, 정치권 '정쟁 그만' 뿔난 국민들/아시아경제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다. 자연재해까지 정쟁화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아닌 4대강 사업 타당성 공방은 지난 8일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인근 제방을 포함해 고달천 합류부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거졌다. 이곳에는 섬진강 큰 줄기가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일대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권 '코로나 경제 선방' 띄우기..일각선 "레임덕 없다"/연합뉴스
연이은 악재에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던 여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이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국민 여러분 동참으로 이룬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이 큰 몫을 했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경기, 집값 등 어려움이 아직 많다"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하나씩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시간' 올까?…통합당 곧 '변화 결과물' 쏟아낸다/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이 변화 작업의 결과물을 연달아 선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바짝 따라잡은 통합당이 '여당의 시간'을 '야당의 시간'으로 반전시키는 데 성공할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날 당의 핵심 가치를 담은 '10대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 정강은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정신을 함께 강조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명기에 대해선 아직 물밑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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