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조만간 정책 후속 효과 더 확실히 나타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1:09

이호승 경제수석 "정책 발표 이후엔 안정세지만 여러 변수 있어"
"시장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건 책임감 없는 태도…종합적으로 봐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하향 안정세에 있다"며 "정책 후속 효과가 조만간 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야권 등 일각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 당면한, 눈 앞에 보이는 이 상황 이전에 조금은 기간을 늘려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5월 말 20대 국회 마지막에 12·16 대책에 많이 포함돼 있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 시기에 몇 가지 부동산 호재가 발표되면서 시장 불안이 재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 10일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때 이후 약 한 달 간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쭉 낮아져 지난주 0.04%를 기록했다"며 "즉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조세나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 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가 더 확실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가는 계속 상승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전세가도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예전에 계약갱신을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으로 늘렸을 때의 경험 등을 생각해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든, 집값이든 단정적으로 시장을 예상하는 것은 좀 책임감이 없는 태도라고 본다"며 "시장은 수요자 심리 문제, 제도 변화, 유동성이나 금리 같은 전반적 경제 여건, 정부의 정책 의지 등 여러 변수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