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경영난으로 폐업 갈림길에 선 싸이월드의 회생 과정에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진행될 1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H상장사가 법률적인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확정되면 실사를 하고 이사회 발표까지 되면 인수가 종료될 거 같다"며 "실사하는데 통상 2주 정도 걸리고, 이사회까지 하면 이달 내로 마무리는 못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싸이월드를 회생하고 임금이 지급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여기까지 오게 된 점 모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이월드 인수 이후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사제까지 투입됐으나 결국 경영비가 부족했다"며 "국내 H기업과 싸이월드 매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인수가 결정되면 체불 임금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임금 지급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이 추가적으로 접수되면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병합된 4건에 대해서는 오늘 종결하고, 추가 접수된 건 병합 여부 판단은 이후 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모 상장사가 예전에 50억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결국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상장사가 최대주주가 바꼈고, 투자 예정 금액 50억원이 대여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뀐 최대주주가 배임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를 다 받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기소중지 상태로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다"고 했다.

싸이월드는 '국내 1세대 SNS'로 2000년대 초반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월접속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폐업조치를 받았다. 이에 싸이월드에 저장한 사진을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파만파 커졌다. 전 대표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한 달의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