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혐의 등 3건 병합 재판…1건 추가 예정
2000년대 추억의 싸이월드 사진첩…복구 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이 경영난으로 폐업 갈림길에 선 싸이월드의 회생 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 대표는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싸이월드가 폐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유치에 대해 물었다. 전 대표는 "어렵게 보는 곳도 있고 유력하게 검토하는 곳도 있다"며 "부채 230억원을 인수하면서 추가로 100억~200억원이 필요하데, 규모가 커서 결론이 잘 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하는 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7월 중에는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직원 46명의 임금 약 1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5월 2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이 (또 다시) 접수돼 형사조정으로 넘어갔으며, 6월 중순 이후에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6개월, 9개월 10개월 등 직원들이 퇴직을 하는 시기가 각각 달랐다"며 "노동부에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속 기소를 하다 보니 4차례에 걸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싸이월드는 '국내 1세대 SNS'로 2000년대 초반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월접속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폐업조치를 받았다. 이에 싸이월드에 저장한 사진을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파만파 커졌다. 전 대표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한 달의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