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으로 경쟁하는 것 제1야당 책임있는 태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충청권 공대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미래통합당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대안'을 포함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함께 하고 있는 충청권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는 것은 '민심을 이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공대위 기자회견.[사진=충청권 공대위] 2020.07.23 goongeen@newspim.com |
공대위는 먼저 지난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지난 22일 배준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여권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해 '혹세무민해 표를 얻겠다는 선동인가'라고 비판하며,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 또다시 문재인 정권 특기인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고 나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정치선동과 여론몰이라는 여당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과 대안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여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 행정수도 특위를 제안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는데,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반대만 있을 뿐, 정책 경쟁의 우위를 선점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도 계획도 없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하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을 방기하며 허무맹랑한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을 방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는 것까지 부정하며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한 미래통합당 전신의 전철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 집회.[사진=충청권 공대위] 2020.07.23 goongeen@newspim.com |
또 공대위는 5선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와 청와대와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장제원 의원은 16년 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이 아닌데 통합당이 왜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공대위는 충청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정진석 의원을 제외한 다수의 충청권 중진급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국회 여야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충청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했다.
이어 공대위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대법원 등의 이전은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지난 21일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듯이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무르익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답할 차례"라고 몰아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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