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송기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힘을 실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에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원래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그런 부분들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뀐다면,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있는 것이 능률 면에서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에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고, 청문회를 거쳐 하루 빨리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2월에 공수처 기획단을 만들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그건 위헌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걱정하는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이 함께 협력해 출범시켜야 하는 기구이고 실제로 행정부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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