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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종부세 강화로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홍남기와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3:36

"종부세 강화, 1주택자는 벌 받는 형태 될 것"
통합당, 김현미 해임건의안 검토…"실패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상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가지 세금을 이용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며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효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될동말동 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일갈했다.

한편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21번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을 향한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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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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