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소상공인 복지법' 대표발의…민생 입법과제 스타트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4:34

여야 구분 없이 총 51명 공동서명 나서
"소상공인 살려야 경제 근간 건강해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로 21대 국회의 민생입법 과제의 스타트를 끊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의원이 11일 오전 11시경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소상공인복지법을 접수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2020.06.11 jellyfish@newspim.com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폐업 이후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 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께서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51명으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