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년만에 최대 적자 기록…개편 불가피 판단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 내용 담길 듯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까지 최악의 영업이익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손질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달 26일 이사회를 앞두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제로 상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6일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전은 2018년 2080억원, 2019년에는 1조276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는 2008년 2조7980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그나마 올해 1분기에는 1분기 기준 3년 만에 흑자 4306억원를 냈지만 전기 판매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구입비를 아낀 덕분이다.
나주 본사 한국전력공사 [사진=한국전력 ] |
이에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반주택은 월 4000원씩, 아파트는 2500원씩 일괄 할인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 때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한 요금제로 각 가정의 소비패턴에 맞게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8시에 싸다보니 밤에 공장을 돌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심야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인가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으로 어렴움을 겪고 있어 개편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며 "어떤 형식으로는 개편안을 만들어 산업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개편안이 이달 하순 이사화 때 상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사회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