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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뷰] 한전 김종갑 사장 2년, 적자 늪에 '허우적'…한전공대 설립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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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업손실 1.3조…금융위기 이후 최대 '굴욕'
'저유가' 힘입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전기요금 동결 속 에너지전환 추진 성과는 평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 2년을 지나 임기 마지막 해인 3년차를 보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민간기업 CEO까지 역임했던 그였기에 한전의 체질개선을 기대했지만 지난 2년간 경영실적은 처참하다.

그가 취임한 2018년 이후 한전은 2년 연속 적자에 허우적대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영업이익 1조6000억원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유가로 인해 1분기 실적이 3년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고가 나타나고 있다. 김 사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지난 2년 간의 굴욕을 씻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작년 영업손실 1.3조로 2008년 이후 최대…한전공대 설립 끝없는 '잡음'

25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결기준 4조9532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던 한전은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 2018년 208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1조2765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7년 59조8149억원이었던 매출은 2018년 60조6276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2019년은 59조172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2조263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기록한 2조7981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한전은 흑자를 기록했던 해와 매출 규모가 비슷함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유로 설비투자 증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석탄발전 저하 등을 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전년도 530억원에서 올해 7095억원으로 13.3배 가량 급증했다. 무상할당량 비율이 전년 대비 18% 줄어든 데 더해 배출권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은 톤당 2018년 2만7000원에서 지난해 3만2000원을 기록했다.

감가상각 및 수선유지비는 11조9470억원으로 전년대비 6338억원 늘었다.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으로 상각비가 2000억원 가량 늘었고, 송배전부문은 김제-부안 송전선로(T/L) 건설 등으로 3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같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가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요금의 인상,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전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인상요인은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따라서 현 정부 내에서 전기료 인상은 쉽지않아 보인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유예하거나 깎아줘야 하는 실정이어서 한전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기요금 개편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영업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한전 계열사들에게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저유가에 1분기 실적 3년만에 흑자전환…올해 영업이익 1.6조 달성 전망

'진퇴양난'에 빠진 한전과 김종갑 사장을 구해준 것은 공교롭게도 '코로나19'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이는 한전의 수익성 개선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전이 내놓은 '2020년 1분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한전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3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한전은 향후 전망에 대해 최근의 저유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영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6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게 한전 안팎의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한전도 이런 여세를 몰아 자구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범위 내에서 유휴부동산을 적극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설비보수 자체 수행, 각종 비용절감과 송·배전 설비 시공기준 개선 등 자구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계열사와 함께 공동으로 비상경영체제 추진을 통한 재무개선 실행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은 강화하되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등 재무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기 2년간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을 다진 점은 높게 평가된다. 특히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계통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는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김 사장은 취임 후 고도화된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K-BEMS)로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에 노력했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더해 충전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을 창출했다.

멕시코 태양광 사업 등 2019년 역대 최대규모 해외사업 수주(5건, 4892㎿), 디지털변환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공기업 최초'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내유일 에너지마켓(EN:TER)' 오픈하고 전기품질 모바일앱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발기도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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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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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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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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