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한전, 송전탑 건설 또 '시끌시끌'…강원도민 '뿔났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7:21

동해안~신가평 서부 입지선정위서 강원도민 배제
한전 "주민협의체 구성해 설명회 개최…소통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과거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해 '홍역'을 치른 한국전력공사가 또 다시 송전탑 건설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500㎸ 초고압직류송전(HVDC)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강원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27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0㎸ HVDC 동부구간 입지선정 과정에서 송전선로 시작부인 봉화군 주민을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의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특별지원사업비 계약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도 홍천과 횡성, 경기도 양평과 가평이 예정지인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강원도 주민은 배제하고 경기도 지역 주민만 참석한 채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민들로 구성된 '봉화백두대간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는 3일 서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사진은 봉화송전탑반대대책위가 지난 6월28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소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앞 광장에서 가진 '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구간 건설 반대 봉화군민 결사투쟁 결의대회'. 2019.12.02 nulcheon@newspim.com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한전이 말하는 '객관성'이란 한전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찬성하는 주민들만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며 "송전철탑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어쩔수 없이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통해서 결론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없이 한전만의 결론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전에 대한 감사와 업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사와 더불어 관련자를 징계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던 한전의 입장은 산자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전의 독단적 사업추진이 산자부의 지시가 아니라면, 당연히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을 위한 위로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은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26일 6차 회의에 강원도와 횡성 반대위 위원장 2명이 참석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상의 문제와 주민과의 소통부족 등에 대해 지적했다"며 "다음 회의 개최 일정을 7월 10일로 잠정 결정하고 그때까지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