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판 뉴딜의 하나인 공적개발원조를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 활성화시키는 방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조치를 엄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사업장과 종교 소모임 등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특히 문 대통령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일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 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ODA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ODA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외교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ODA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타워로서 ODA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진체계 개편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위원회 사무기구 확대, 실효적인 정책·사업 조정과 같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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