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사히신문은 '특정경계 도도부현' 13곳 지자체의 4월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전년 동월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대상 범위를 도쿄(東京) 23구로 특정할 경우 증가율은 약 40%에 달했다. 특정경계 도도부현은 중점적 대처가 필요한 곳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은 광역지자체를 뜻한다. 

생활보호신청 이용자 수는 최근 5년 간 감소경향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수입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퍼지면서 이용자 수가 늘었다. 4월 고용 통계에서는 휴직자가 역대 최다로 급증하고 있어 예·적금이나 다른 공적 지원으로 버티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5월 이후 생활보호 신청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신문은 도쿄 23구와 다른 12개 광역지자체의 대도시·현청소재지 등 총 39개 시·구의 4월 생활보호신청 건수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39개 시·구의 생활보호신청 건수는 총 8686건으로 전년 동월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7980건)과 비교해서도 8% 증가한 것으로 4월 들어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横浜)시는 930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요코하마시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수입 감소에 의한 곤궁 증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사카(大阪)시가 1618건으로 37%증가, 교토(京都)시 388건으로 40%증가, 나고야(名古屋)시 635건으로 25% 증가하는 등 대부분 20~60%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독 증가율이 두드러졌던 건 도쿄 23구였다. 도쿄 23구 전체에서 생활보호 신청은 2107건으로 전년비 39%에 달했다. 도쿄 이타바시(板橋)구 측은 182건으로 43%가 늘어났는데, 이 중 49건(28%)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실업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생활보호 이용자는 2020년 2월 기준 약 206만명이다. 리먼쇼크 직후였던 2009년엔 그 수가 급증했었지만, 2015년 3월(약 217만4000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빈곤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부터 나왔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발표해 "생활 곤궁에 빠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도 예상된다"며 생활보호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도 3~4월에 걸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결정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지자체에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2차 추경예산안에는 지자체 복지 사무소에 임시 직원 고용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 4억2000만엔을 계상했다. 신규 생활보호신청 상담 증가를 예상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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