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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K-방역 산업 동력화...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8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국제표준화 추진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드론택배·택시 상용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위상이 높아진 국내 감염볌 대응절차·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생산·출시 등 전주기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임상기록을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게 개방한다.

연간 2000명의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오는 3분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해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하며 '드론특별자유구역'도 새롭게 지정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3대 핵심 프로젝트로는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미래동력화 ▲유턴·첨단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등이 제시됐다.

◆ 감염현장 특화 종합 솔루션 개발...K-방역 수출 판로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상이 높아진 국내 방역산업을 동력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산업을 육성하고 K-방역을 체계화·수출 할 방침이다.

방역·예방 단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동식 클리닉 모듈 시스템, 스마트 감염 보호 장비 등 감염현장에 특화된 종합 솔루션 개발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 등 당국에서 수집한 코로나 임상기록은 백신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게 개방한다.

쿠팡 고양물류센터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사진=고양시] 2020.05.29 lkh@newspim.com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 범정부 지원단이 본격 가동되며 개발·생산·출시 등 전주기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벤처·제약업체 등이 백신개발·임상시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검사·추적·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절차·기법은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진단기법은 물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화제가 된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을 구체화해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무역협회·KOTRA 등을 중심으로 K-방역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연결, 현지 판매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K-방역기술의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 바이오 전문인력 연간 2000명 양성...드론택배 상용화 촉진

또한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 등 BIG 3으로 불리는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디지털 치료제를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해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공정기술의 국산화·고도화도 추진한다.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유전자가위·줄기세포 치료 등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기업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연간 2000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립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0 204mkh@newspim.com

이달 중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투자자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3분기에는 3개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도 5500대 규모가 추가 확대된다. 수소택시 시범사업은 10대를 추가 투입하며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시행규칙을 제정해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이밖에도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을 중심으로 제조 로봇을 500대 보급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물류·서빙로봇도 420대를 보급한다. 지난 5월 드론법 시행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해 드론택배·드론택시 등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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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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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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