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그린·휴먼'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7:28

오는 2022년까지 31.3조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3년간 45조 추가 투자…"미래 선도형 성장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공공인프라 녹색화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더하는 '2+1개 축'으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45조원을 투입해 미래 선도형 성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으며 그린 뉴딜은 공공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이 중점 추진된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근무환경 혁신 등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6.01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는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는 업무망 5G 전환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어촌 마을 1300개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소에도 고성능 WiFi(와이파이)가 신규설치한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개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는 보안 컨설팅·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초·중·고 전체 38만개 교실에는 WiFi가 구축되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제공한다. 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20만명이 넘는 모든 도시에는 올해 중으로 통합관리플랫폼 수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도 확충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가격산정 등 데이터 거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도 이뤄진다.

◆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육성

그린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크게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담겼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다. 전체 55개 국립학교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며 생활 SOC, 국공립 어린이집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하며 도시 숲 200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체 48개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방상수도는 전 과정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량한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5대 녹색산업과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제조 공정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도 고삐를 당긴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는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며 노후한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방식으로 조기 교체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휴먼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는 2021년 1월에 시행한다. 첨단 소재·스마트제조 등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기적인 포석이 함께 반영됐다"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 나간다면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목적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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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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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