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하반기 경제정책] 유턴기업 전국 어디든 보조금 지급…리쇼어링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7

해외사업장 유지한 채 국내사업장 증설해도 세제지원
R&D 연구개발비·연구개발직 인원도 유턴기업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입지·시설·이전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증설한 후 복귀하더라도 세제지원이 적용되며 해외사업장 감축량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 유턴기업으로 포함되기 어려웠던 첨단산업 R&D센터도 인정 기준을 다양화해 적극 유치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유턴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3대 핵심 프로젝트로는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미래동력화 ▲유턴·첨단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등이 제시됐다.

◆ 세제·입지·보조금부터 R&D·인력·규제까지...유턴기업 고강도 대책 마련

먼저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에 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당 100억원씩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씩 지급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가 아닌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외 생산량 50% 이상 감축시에만 이뤄진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

대불산업단지 [사진=영암군] 2020.05.28 yb2580@newspim.com

유턴기업 입지애로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유턴기업은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배정되며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매출 중 수출입액 30→20%)도 완화된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분양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주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되며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컨설팅 경비 지원은 최대 2만달러로 두 배 상향 조정했으며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도 운영된다.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9(비전문취업비자) 지정알선 예외를 허용하며 산업기술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턴기업부터 우대지원한다.

◆ 첨단산업 R&D 센터도 적극 유치...범부처 유턴 유치단 출범

정부는 해외 첨단산업 R&D 센터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만 유턴기업을 인정해 R&D 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한다. 복수 R&D센터가 유턴할 경우 공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정부 R&D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0 204mkh@newspim.com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선제적인 유턴 수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환경 변화, 수요·공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대상을 발굴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재편되고 있는 GVC(글로벌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대중 수출기업 시장발굴·수출 다변화 지원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 확보 ▲핵심부품·자원 공급망 분산·비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고삐를 당긴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해 실증시험·성능테스트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한다. 또한 32개 공공 연구원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생산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