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업계 "일감 확대 긍정적...주택시장도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경기 부양 정책으로 긍정적인 효과 기대"
"정부 주도는 한계...민간이 주도하도록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늘리고 신도시 교통망을 확대하는 건설투자 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건설투자가 늘면 그만큼 건설사의 일감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침체된 건설경기를 장기적으로 살리려면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토목 사업 등 민간 건설부문이 침체됐기 때문에 먹거리 확대가 제한적이란 것.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가늠할 수 없어 건설업계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건설경기 부양정책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빠르게 위축되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0조원 수준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혼합방식 민자사업(BTO+BTL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52조원을 토지보상비 등에 우선 투자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사업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 등으로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건설업계에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건설경기 부양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점이 긍정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서 정부에 사업을 제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격성 조사 면제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기대된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일부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촉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어려운 건설업계에 당장은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침체된 건설경기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건설사 영업이익 개선으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먹거리가 없는 것보단 낫지만 공공사업은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어려운 건설경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택사업은 물론 토목 등 민간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정부의 건설정책이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을 살리기보다 규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다른 관련 산업도 함께 수익을 낼 수 있고 고용효과 등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 활성화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건설 수익률이 매우 낮아 영업이익을 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중견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매년 공공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방안이 발표되는 데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함께 발표돼야 건설사들도 향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 언제 규제가 강화되거나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크다"며 "중견사들이 수익을 개선하려면 주택사업 활성화나 노후화된 도심 개·보수 사업은 물론이고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