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부처·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등 디지털뉴딜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8:04

DNA 생태계 강화 6.4조 실탄...22.2만개 일자리
디지털포용·비대면 산업육성·SOC 디지털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D.A.N.(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안 등이 담겼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에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D.N.A. 생태계 강화...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D.A.N.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및 활용한다.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고,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1·2·3차 전 산업 5G·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하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농어촌 공공시설 WIFI 구축...초중고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동의보감촌에 설치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사진=산청군] 2020.06.01 lkk02@newspim.com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한편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또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한다. 이외에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보안 컴퓨팅·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선 2022년까지 재정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 취약 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SOC 디지털화...2022년까지 4.8조원, 일자리 6.5만개

SOC 디지털화를 위해선 3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 및 국도정밀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선 20만 이상 전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5G,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국 신설시 등록현허세 감면 등...뉴딜 제반 인프라 확충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의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5G+ 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해선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심 인근에 5G 엣지센터가 확충되도록 민간부문간 협업을 유도한다.

AI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지난 4월 출발한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AI 분야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차세대 기술개발 및 AI 산업 융합 직접단지를 착공한다.

이밖에 3분기 중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언택트 제품·서비스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활성화 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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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