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부처·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등 디지털뉴딜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8:04

DNA 생태계 강화 6.4조 실탄...22.2만개 일자리
디지털포용·비대면 산업육성·SOC 디지털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D.A.N.(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안 등이 담겼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에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D.N.A. 생태계 강화...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자료=정부부처]

D.A.N.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및 활용한다.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고,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1·2·3차 전 산업 5G·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하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농어촌 공공시설 WIFI 구축...초중고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동의보감촌에 설치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사진=산청군] 2020.06.01 lkk02@newspim.com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한편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또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한다. 이외에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보안 컴퓨팅·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선 2022년까지 재정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 취약 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SOC 디지털화...2022년까지 4.8조원, 일자리 6.5만개

SOC 디지털화를 위해선 3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 및 국도정밀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선 20만 이상 전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5G,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국 신설시 등록현허세 감면 등...뉴딜 제반 인프라 확충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의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5G+ 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해선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심 인근에 5G 엣지센터가 확충되도록 민간부문간 협업을 유도한다.

AI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지난 4월 출발한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AI 분야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차세대 기술개발 및 AI 산업 융합 직접단지를 착공한다.

이밖에 3분기 중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언택트 제품·서비스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활성화 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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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