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해운업 안 한다는데도...해운업계 "언젠가 진출"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8:32

해운법상 포스코 해운업 진출 불가...해운 업계, 상법상으로 진출한 것
유럽·일본·중국 글로벌 철강사도 물류계열사 운영 중
포스코 물류 자회사 운영 방법에 따라 갈등의 폭 좌우 전망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한다는 가정 하에 주장에 그쳐"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윤애 기자 = 포스코가 연내 출범 예정인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에 대해 해운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를 통해 해운 등 물류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둔 반발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해운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왔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해운업 진출에 전혀 관심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그룹과 계열사에 흩어진 물류 기능과 역량을 신설되는 물류법인으로 모아 물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해운을 포함해 물류, 항만 등 관련 업계의 반대를 차치하더라도, 해운법상 포스코가 기존 해운 등 업계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새 사업에 진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해운 등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포스코가 언젠가 해운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해운업 진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회장이 바뀌면 언젠가는 진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향후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운영 방법에 따라 관련 업계와 이 같은 갈등의 폭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5.19 peoplekim@newspim.com

 ◆ 최정우 "해운업 진출 불가"...글로벌 철강사도 물류 계열사 운영

19일 포스코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를 통해 해운업(해상운송업)과 운송업(육상운송업) 진출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해운업 진출은 해운법 제24조 제약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까지 나서 해운·운송 등 물류 사업에 진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법에 의해 우리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충분히 소통이 안 돼 우리가 운송업이나 해운업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 오해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운법 24조 7항에는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4조 8항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해 발행주식(출자 포함)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거나, 화주가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해 임명과 해임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때문에 연내 설립될 포스코의 물류 통합법인은 포스코 혹은 포스코 계열사가 지배하는 구조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해운 업계의 우려는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해운·물류 업계의 우려는 포스코가 해당 사업에 진출한다는 가정 하에 펼치는 주장에 그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포스코가 해운·물류 등 관련 사업을 새롭게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포스코그룹의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6000만톤(t), 물류비는 약 3조원 규모다. 철강업 특성상 물동량이 많아 유럽, 일본, 중국의 글로벌 철강사들은 물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미 물류 전문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해운산업이 구조조정을 겪는 상황에서도 선사들과 원료 수송 장기 전용선 계약을 이어가는 등 선-화주 상생의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형화주 최초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 입찰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한해운,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포스코 전용선사들이 해운 호황기에 무리한 용대선 투자 등으로 법정관리를 거쳐 매각됐으나, 포스코는 이들 국내 선사들과 장기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회생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 해운물류항만 업계, "최정우 회장은 안 한다고 하지만...바뀌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는 이날 합동 기자 회견을 열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물류 자회사 설립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강무현 한해총 회장을 비롯해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 부회장,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관련 업계가 나섰다.

강 회장은 "포스코 회장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지난해 설립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모든 활동의 준거로 삼아 더불어 함께 공용 가치 창출이라는 포스코의 기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이 같은 물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해운항만 물류업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직 선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1990년 상법 개정 전에는 선박 소유자만이 운송인이 될 수 있었다. 선박이 없으면 운송될 수 없었다"면서 "1991년부터 선박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아도 누구나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이 됐다"며 상법상으로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물류 자회사가 계약운송인이 돼 일부 운임을 취해 해상기업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전체 해상기업의 수입이 10% 빠지게 될 것"이라며 "추산 의하면 해운산업의 연간 매출이 30조원인데 그중 4조, 5조는 물자회사의 마진"이라고 설명했다. 해운 업계에선 이를 '통행세'로도 표현한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통행세란 거래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을 한데 모아 일상적으로 하던 기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강 회장은 포스코가 향후 해운업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회장은 포스코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포스코는 글로벌 물류 회사를 만들 목적이 없고 조직 효율화가 목적이라고 한다"며 "포스코가 '제품 수송할때 한국에서 철강을 미국으로 수송할때 빈배로 들어오는 것보다 곡물 수송해 들어오는게 효율적이지 않냐'며 그것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깜짝 놀랐다. 그게 해운업이다. 말은 해운업에 진출 않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만들면 지금 회장은 안 한다고 하지만 (회장이) 바뀌면 그 조직의 특성상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8일 포스코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물류 통합법인을 연내 출범하기로 하고 기존 포스코 그룹사 물류 업무 인원을 중심으로 약 100명의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물류 통합 대상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판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