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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역풍 속에서도 전진하는 산둥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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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리 주옥함 기자 = 3월 초, 산둥(齊魯)의 땅을 촉촉히 적시는 봄비가 내리자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염증의 음영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겨울은 이미 끝을 보이고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돌아왔다.

3월 5일, 산둥뤼펑농업그룹(山東綠風農業集團) 우디(無棣)현 창쟈만무농업시범원(常家萬畝農業示範園)에서 대형 무경운 정밀 파종기, 커튼식 분무기 10여 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었다.[사진=금교]

산둥성은 연일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동시에'확고한 자신감, 일심협력, 과학적인 예방과 퇴치, 정확한 시책'요구에 따라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여 체계적인 업무 및 생산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녹색통로'입찰을 통해 중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하고 명확한 구제조치를 마련해 기업의 적극적인 업무 복귀를 위해 힘을 보태어 주고 있다. 동시에 국민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고 빈곤층의 빈곤탈피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염병도'선두에 서서 전면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산둥성의 확고한 신념을 흔들지 못하고, 개척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류쟈이(劉家義) 산둥성 위원회 서기가 말했듯이 소강사회 건설 및 빈곤 퇴치의 승리의 해에 산둥인들은 전염병이라는 거센 역풍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며 탁월한 산둥성만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 '일대일로'로 빠르게 뻗어나가는 산둥 

2월13일 16시50분, 설 이후 첫 옌타이(煙臺)'치루호(齊魯號)'유라시아 열차가 40피트 컨테이너 상자51개를 싣고 옌타이역을 출발해 얼롄하오터(二連浩特) 항구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보르시노(Vorsino)역을 향해 갔다. 코로나19조차도 열차의 운행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 2020년 '치루호' 유라시아열차는 작년의 월 평균 12회 운행횟수를 훨씬 상회한 월 평균 20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옌타이기업의 업무 재개 및 대외무역 수출입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옌타이에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까지 오가게 될 겁니다."만쿤(滿坤) 산둥 고속물류그룹유한회사 옌타이 지사 담당자는"옌타이 동북아 교통 허브의 이점과 산둥 FTA 옌타이 구역의 정책을 바탕으로 플랫폼 역할을 발휘해 더욱 우수한 글로벌 복합연계운송 운영센터를 구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불과 2주만에 쯔보(淄博) 지역내 5개 대외무역수출기업의 총 1,100만 달러 상당의 화물을 가득 실은 쯔보내륙항의 첫 '쯔보~황다오(黃島)' 블록 트레인도 쯔보 보세물류단지에서 기적을 울리며 출발했다. 이 화물들은 황다오항에서 출항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로 보내진다. 열차의 운행은 쯔보 우수이(無水) 내륙항의 공식 개항을 의미한다.

맹렬히 날뛰는 전염병은 2020년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장밋빛 기대를 냉각시켰지만, '일대일로' 관련국가가 전해 온 관심이라는 수확도 있었다. 산둥기업은 2020년 '일대일로'를 오가는 '열차'가 둔화되지 않을뿐더러 대통관 대물류 대개방 국제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딛었다고 확신하며, 이를 뒷받침할 역량도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쯔보(淄博) 보세물류단지 안에 착공한 화물차들.[사진=금교]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산둥의 결심

봄의 물결이 솟구치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른 봄의 지난시(濟南市) 라이우구(萊蕪區)의 수천 묘 부지 곳곳에서 바쁜 모습들이 보인다. '전염병에 맞서 작업 기일을 보장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중점사업 건설과의 사투에서 결연히 싸워 이기자'라는 표어가 작업 장소에서 유달리 눈에 들어온다.

2월 12일, 산둥성의 신성장동력 전환 중대공정과 성 전체에서 투자규모가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산둥중공업(지난 라이우) 그린스마트제조산업성 프로젝트가 전염병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착공했다.

시진핑 총서기의 '조금도 느슨해지지 말고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지속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각 업무에 일괄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에 따라 산둥은 전염병 예방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 건설이 중단되지 않도록 견지하고 있다. 이로써'신성장동력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전염병 예방통제와 생산경영'두 가지를 모두 이루고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구현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산둥 大프로젝트와 新프로젝트 행보가 빈번해지고 있다. 위룽다오(裕龍島) 제련일체사업, 웨이차이(濰柴) 디지털화 동력산업기지 등 중대 프로젝트가 잇따라 착공 및 재가동을 하고 있다. 주요 외자 프로젝트16개가 같은 날 착공 개업했으며, 중점 외상투자 프로젝트66개는 동영상을 통해 집중 계약했다. 3월 4일 현재, 성 전체 규모이상 공업기업 재가동률은 99.7%에 달한다. 3월5일 현재, 중점 외자 기업 재가동률은 99.66%에 달한다.

전염병의 충격은 주요 대형사업 외에도 민간경제, 중소기업의 발전에까지 점차 영향을 미쳤는데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도 했다.

2월7일, 칭다오(青島) 서해안 신구에서는 총 투자액 105억 위안 규모의 12개 중점 사업을 체결하는'첨단제조업+인공지능'프로젝트 온라인 조인식이 열렸다. 2월10일, 라이시시(萊西市)도 동영상을 통한 체결방식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12개 주요사업, 총 투자규모 210억 2천만 위안 상당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투자흐름, 분포 등 다각도로 보았을 때 민간투자흐름은 차세대 정비기술 및 장비제조,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로 나아가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고품질화가 돋보인다.

◆ '농촌진흥'을 실현하는 산둥의 발걸음

봄비가 내린 후, 풍요로운 옥토를 가진 산둥대지에는 봄철 경작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서서히 펼쳐졌다.

산둥 빈저우시(濱州市) 룬위안(潤元) 스마트 농업산업단지를 보면, 하나하나 이어진 비닐온실 하우스 골조가 이미 완공되었고 새로 파낸 작은 고랑에는 가는 모래가 포도 묘목을 덮고 있다. 농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긴장한 얼굴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빈저우시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산둥 룬위안 스마트 농업산업단지는 과채 재배, 심층가공, 운송판매, 관광을 융합한 첨단전원종합체를 목표로 하여 시범단지 산업발전을 실현해 농촌마을 진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업이 강한지 약한지, 농촌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농민이 풍요로운지 아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의 질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농촌진흥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촌진흥전략을 잘 구현해야 합니다."시진핑 총서기가 산둥성의'농촌진흥 제노 모범사례 구축'에 거는 기대는 모든 산둥인들을 채찍질하고 있다.

금년 봄, 갑작스럽게 닥친 전염병이 봄철 경작 준비에 많은 타격을 주었지만 산둥 농민들은 오히려 많은 새로운 '제스처'로 이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 현대화된 온실 채소생산, '비접촉' 위탁관리 농사, 초음파 살충(살균), '드론' 농약살포 및 시비… 산둥성 16개 시의 논밭, 봄철 농사 준비로 바쁜 농촌 진흥의 최전선으로 가 보았다.

3월 5일, 핑두시(平度市)에서 만묘를 경작하는 농기계 전문합작사의 논밭에선 무인 대형 트랙터가 로터리를 쳐서 땅을 고르고 고랑을 파고 이랑을 돋는 등 생산작업이 한창이다. 예년과 달리 논밭에는 바삐 움직이는 농가가 적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농기계가 봄 경작이 잘 되도록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농촌 진흥에'교향곡'을 울렸다.

산둥성 웨이팡시(濰坊市) 칭저우강톈(青州港天) 물류단지에서 출발한 유라시아열차 '치루호(齊魯號)'.[사진=금교]

◆'빈곤퇴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산둥의 굳센 의지

2020년은 빈곤 퇴치 성과를 수확하는 해이다. 이를 위해, 산둥 각지에서 다양한 조치로'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빈곤층이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빈곤퇴치사업 재개와 빈곤 구제 작업장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칭저우(青州) 가오류진(高柳鎮) 빈곤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저우(九州) 농장 채소전문합작사의 대형 하우스 안에서 양배추, 고추 등 채소가 무르익고 있다. 이 곳에서 매일 1만근에 달하는 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 이 채소들은 상하이, 옌타이, 칭다오 등지에서 예약한 것이지만 전염병 기간 동안 교통운송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칭저우 빈곤퇴치청은 관련부서와 신속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운송차량에 녹색통로를 열어주고 비접촉식 안전운송을 실시해 최단 시간 내 채소운송판매의 난제를 해결했다.  

쯔보시 이위안현(沂源縣) 난마제다오(南麻街道)는 '인터넷+'를 활용해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전화, 모멘트, 온라인 주문 등 방식으로 사회 각계각층을 광범위하게 동원한 다채널 판매를 통해 전염병이 빈곤퇴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은 최근 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전염병 기간 이동의 제한은 기업의 업무 재개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향을 주었다.

지닝밍더(濟寧明德) 의류유한회사 빈곤퇴치 작업장은 업무 재개 이후 이미 20여개 국가의 온라인 수주를 받았다. "외부지역의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주문은 쌓여 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부족합니다"라며 후춘란(胡春蘭) 총경리가 속수무책일 때, 빈곤퇴치 사업을 책임진 직원들이 기업을 위해 방역물자를 구매해 주고, 노동력이 있는 빈곤 가정이 작업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어 빈곤가정의 수입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해 주었다.

또한, 지난시는 이미 빈곤에서 벗어난 빈곤노동력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전염병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는 취업 빈곤퇴치 작업장에 일인당 매달 1,000위안의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퇴치 리더기업에게는 지방재정의 특별빈곤퇴치자금을 활용해 50만 위안 이하의 일회성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빈곤퇴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글/판이(凡一)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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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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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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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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