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성조기 부대 "코로나 봉쇄 풀어라".. '트럼프 배후' 의혹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18일 03: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4:2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정상화 방법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 구호까지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美 전역으로 확산되는 '봉쇄 해제하라' 요구 시위

최근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택 대기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진 곳은 버니지아주를 비롯, 미시건, 오하이오, 켄터키, 미네소타, 노스 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이다. 

지난 16일 버지니아주의 주도인 리치몬드의 주지사 관저 앞 광장에선 자택대피령에 항의하면서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피크닉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는 참가자들이 각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광장 잔디밭에 나와 앉아 피크닉을 하면서 진행됐다. 

이들은 오는 6월 10일까지 비필수적 목적의 외출을 삼가하하는 랠프 노덤 주지사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미시건주 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지지 구호를 앞세워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 . [사진-로이터 뉴스핌]

버지니아주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다른 주에선 이보다 훨씬 과격하고 험악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지난 15일 미시간주 주도 랜싱에서는 수천 명이 차량을 몰고 나와 경적을 울리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경적을 울려라' '시민의 권리에서 손을 떼라' 등의 문구를 자신의 차량에 쓰거나 피켓을 내보였다. 

일부 시위대는 총기를 들고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봉쇄를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험악한 장면을 연출했다. 

미네소타에서도 주지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일부 시위대는 "코로나19 퇴치와는 별도로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켄터키에서는 주지사가 코로나19 대응 일일 브리핑을 하는 현장에 시위대가 등장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CNN 방송은 '시회적 거리 거부자'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일부는 주말 워싱턴DC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섣부른 해제가 사태만 악화시켜" 우려 목소리

그러나 섣부른 봉쇄 해제와 사회적 거리 무시가 가까스로 안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앤디 베쉐어 켄터키 주지사는 언론 브리핑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시위대를 향해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요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시건주의 간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같은 행동은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는 정반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발 집에 머물러 있어 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코로나19 봉쇄 해제 요구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친 트럼프 성조기 부대' 정치 이슈 변질 우려도

현재 봉쇄 해제와 조속한 사회적 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는 보수 우파 그룹이 주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의 시위에는 어김없이 '성조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또는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적힌 대선 구호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유를 규제지 말라는 논리도 미국 보수 우파의 단골 메뉴다. 

더구나 시위대 중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껄그러운 관계인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버지니아, 미시건, 미네소타, 켄터키의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공화당의 대표적 보수 정객이자 친 트럼프 성향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말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가에 놀러 가겠다"고 밝히며 봉쇄 해제 시위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기도 했다.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가디언지도 이와 관련, "자택 대피령 항의 시위대의 뒤에 트럼프의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