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코로나19 기회삼아 '입맛 인사' 위해 전례없는 휴회권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9:55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9:5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위기라는 점을 이용해 행정부 요직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의회에 휴회권 발동을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상·하원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상·하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식 휴회 선언을 하지는 않은 채 2~3일에 한 번씩 그야말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프로 포마'(pro forma)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현재 관행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의회의 행동은 사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석인 요직은 코로나19로 2만7000명이 사망한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자리"라며 "상원이 책임을 다해 내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거나 공식 휴회를 선언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휴회 중 임명권을 사용하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임명권을 발동하기 위해 의회에 휴회를 강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 후 휴회권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 상원 공식 휴회는 의원 100명이 모두 워싱턴에 모여 표결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맥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원 지도부는 이는 지금 시국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긴급사태 대응을 위해 임명이 시급한 상황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연방정부 고위직 공석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행 체제를 선호하며 지명을 미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휴회를 강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헌법학 교수는 "의회가 휴회 날짜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대통령이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립헌법센터 제프리 로젠 소장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에 따르면 상·하원이 휴회 날짜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에만 대통령이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왕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했던 영국과 달리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