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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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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48만 3000 가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를 통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 8000가구를 제외하고, 48만30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오전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04.07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통지받은 지원 대상자들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 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이후 정부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여부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25%는 중앙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되었고, 소득 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우선 지원받게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혹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렇게 된다면, 제가 당초 주장한 대로,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명백히 줄어든 도민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지방정부의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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