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도록 미시적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최근 실물경제 성장은 둔화된 반면 민간신용은 기업신용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민간신용 비율 상승세가 과거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민간신용 비율 상승폭은 13.1%p로, 금융위기 이후 8년(2010~2017년)동안 늘어난 폭보다 크다. 주요국 중에선 스웨덴 다음으로 두번째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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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
부문별로는 가계신용 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편, 안정세를 보이던 기업신용 비율 역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두 부문 모두 실물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신용의 경우 경제 불확실성 속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 대출을 늘리면서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증가했다. 가계신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관련대출 역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계신용과 주택가격간 상관관계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호 조사총괄팀장은 "운전자금 크게 늘어난 데는 기업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도 있고 국내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예비로 자금을 증가시킨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율을 보면 기업신용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경영여건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신용증가가 시중유동성 확대등을 통해 금융상황을 완화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종전에 비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예비적 자금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통한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미시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중대를 25조원에서 30조원로 늘렸고, 9일부터 각지역본부별로 5조원을 배정해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얼 보증확충 등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 (통화)완화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듯이 코로나19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