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에도 "능력·자질·성과 평가해 인사했을 뿐" 해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요구 청원에 대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월 3일 중간 간부 및 일반검사의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에 대해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권 실세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에 대해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3.11 dedanhi@newspim.com |
강 센터장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한 달 간 34만55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달라"고 청원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는 인사 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외에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청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518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검찰 인사에서 통상적인 인사 주기를 무시했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생략했으며,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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