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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는 '예방'부터…'사기방지기본법'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06:00

온라인 사기 난이도↑, 통합적 대응 필요성
사기 범죄 통합 분석·범죄 피해 구제 신속 대응 기대
상임위 계류로 지지부진…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파기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온라인 사기 범죄의 유형이 다각화되고 그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한 통합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아 자동 파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기 수사 난이도는 나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사기범들이 익명성 뒤에 숨는 데다가 해외에도 사기범이 퍼져 있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경찰청은 사기 방지에 중점을 둔 대안으로 '사기방지기본법'을 내놨다.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하 대응원)'을 설치해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기범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기 전에 징후가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가 4887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했을 때 접수된 신고제보 건수(6만8336건)가 피해 건수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미수에 그친 범죄가 실제 피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원이 설치돼 금융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면 범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빠른 판단과 조치가 용이해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응원에서는 모든 사기를 총망라해 대응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구조가 유사한 로맨스 스캠(관계중심형 온라인 사기) 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신종 사기에 취약하다.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불법 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보는 만큼, 특별히 사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응원이 만들어질 경우 경찰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적발해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 단계면 경찰에서 대응하는 데 여러 제약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생기면 유관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기범죄 분석을 해서 통신회사 등에 정보공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기방지기본법 덕분에 피해자들의 사후 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사기범 통장을 즉각 지급정지하는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한해 가능하다. 사실상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불법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경찰과 법원을 거쳐야 계좌 동결이 가능했다.

반면 사기방지기본법을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속도가 빨라진다. 이를테면 경찰이 스미싱에 자주 쓰이는 계좌를 포착하면, 금융회사에 계좌가 문제 있으니 확인하라고 귀띔함으로써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급정지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안 제정으로 신고 데이터 공유와 관계기관의 협조 활성화로 범죄 발생 시점부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간 대처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던 여타 피싱 범죄에도 효과적인 피해 발생 방지 대책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기방지기본법의 본 취지다.

다만 사기방지기본법은 행안위를 통과해 지난 1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대응원 신설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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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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