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온라인예매·문자교환권 '마스크 국민청원'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7:20

"등록 데이터와 실제 입고량 달라…오차 생길 것"
"DUR 효과적…힘들어도 현재 시스템이 바람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방역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적 물량 비중을 80%로 늘리는 등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 보급 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예매한 뒤 현장에서 수령하게 하자는 의견과 동사무소에서 아예 세대별로 마스크를 나눠주자는 의견 등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영화표처럼 온라인에서 예매? 기술적으론 'OK' 현실적으로는 'NO'

지난 6일 자신을 현직 약사라고 밝힌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스크를 영화표처럼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복구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아예 신분확인과 계산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홈페이지 캡처] 2020.03.09 onjunge02@newspim.com

글쓴이는 "약국 마스크 1일 공급량이 250장인데 신분확인 및 전산입력, 계산 설명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소 2분이 걸린다"며 "하루 최소 250분이 소요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이 걸리고 기본 업무도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하루 5~6시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분확인 및 계산을 집에서 앱으로 하게 해달라"면서 "약국 유통 수량은 해당 도매업체에서 올려주면 되니까 5부제에 맞게 지역 약국별로 수량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게 하고, 결제 완료건만 약국에서 보여주면 그냥 내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금도 각 약국에 입고되는 물량이 동시에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등록된 데이터와 현장 물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오늘도 현장에 나가보니 등록된 데이터와 실제 입고량이 달라 재입고된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마스크 구입에 예민한 상황에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사회적 불신만 더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온라인 접근이 안되는 사람들은 약국을 방문해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또 접근성이 좋은 약국은 사전구매로 끝나버릴 수 있어 힘들어도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게 낫다"고 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무료배급? "약국이 동사무소보다 훨씬 많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활용해 마스크를 개별 가구 인원 수에 맞춰 보급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이·통장 및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직접 나눠주게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 배급이 어려우면 무료 교환권을 문자로 나눠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재난안전문자처럼 거주민에게 무료 교환권을 문자로 발송한 후 본인이 직접 찾아오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부산 중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한 주민이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0.03.01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활용한 무료 배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제외하면 민간채널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공적 채널로만 마스크를 배급하다보면 민간시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령이 높은 분들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 채널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 외 계층은 민간채널을 사용하는게 낫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데 공적 채널을 통한 배급망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 민간의 생산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동사무소를 통한 무상공급 방안에 대해 "아주 꼭 필요한 분야의 배분을 빼고서 계산하면 일주일에 1매 정도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 정부 "일단 DUR 시스템 활용…조만간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 확인 앱 개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최근 구축된 DUR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기모란 교수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을 어디에서 샀는지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대만 뿐"이라며 "사람들이 (DUR이)대단한 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데 외국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정부는 현행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입 혹은 입고시점 확인 등 추가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은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고도화 문제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는 편의점 포스(POS·판매시스템) 같이 실시간으로 판매량이 확인되는 시스템까지 구현이 안 된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시인했다.

그는 "멀지 않은 시기에 재고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면서 "일단 DUR이 약사분들에게 익숙해질때까지는 시스템을 숙지하고, 이후 소비자의 편의성과 약국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어느 수준의 정보가 앱을 통해 공급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