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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위원들 "현 금리 제약적인지 의문"...다시 커진 경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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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 연은 총재 "인플레 2% 되돌릴만큼 금리 제약적인지 의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준 필요한 만큼 오래 현 금리 유지해야"
5월 미시간대 장단기 기대 인플레 모두 3% 웃돌며 5개월만 최고치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에서 최근 고용시장이 둔화세를 보이며 시장의 '피벗(연준 정책 변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사이 현재의 기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2%로 안정시킬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지를 둘러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미국인들 사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미시간대학의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연준 내 경계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1.27 mj72284@newspim.com

◆ 댈러스 연은 총재 "인플레 2% 되돌릴만큼 금리 제약적인지 의문"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의 한 행사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상방 리스크가 있으며, 인플레를 2%로 되돌릴만큼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에 대해 생각하기는 너무 이르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증거를 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로건 총재는 지난달에도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지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CNBC와 인터뷰를 가진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차기 통화 정책과 관련해 자신은 '관망 모드(wait-and-see mode)'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 오래' 현 수준에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높은' 기준이 있다고 덧붙여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카시카리 총재는 이번 주 초 공개한 에세이에서 미 경제, 특히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를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이 (물가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 경제의 지속적인 강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통화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제약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한다"고 말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로리 로건 총재, 자료=블룸버그 통신] 2022.11.11 koinwon@newspim.com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대체로 배제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다른 위원들과 달리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스틱 총재는 "현재의 통화정책 아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며 연말에나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월 장단기 기대 인플레 모두 3% 웃돌며 5개월만 최고...내주 CPI에 관심↑

하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 3%를 웃돌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물가 정상화를 둘러싼 우려를 키웠다.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5월 미국 가계가 예상하는 1년 기대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 기록한 3.2%보다도 0.3%포인트 올랐다.

향후 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3.1%로 역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 3.0%에 비하면 0.1%포인트만 오른 셈이지만, 지난 몇 달간 이어지던 하락추세에서 반전했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일시적으로 수치가 반등한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기에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는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일부 매파 인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외에 기대인플레이션을 눈여겨본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가속화되면 결국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기를 원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봄에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연준은 4차례 연속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0.75%p까지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내주 15일(수)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한층 쏠릴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4월 CPI 상승률이 3월의 3.5%(전년 대비)에서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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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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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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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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