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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축포'…오늘 밤 이해찬 주재 만찬

검경 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정세균 임명동의안 처리
박용진 "올림픽 금메달 딴 기분"·이재정 "유종의 미 거둬"

  •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1:29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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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해 '패스트트랙 대장정'이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남은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로 처리됐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검찰 개혁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60일 만이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며,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정 후보자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임명동의안 및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후 본회의 종료가 선포되자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입법 과정을 완수할 수 있어 다행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다"면서 "내일이면 이제 특권으로서의 검찰, 그리고 권력의 독점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어른다운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기분"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가지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이재정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면 '유종의 미'를 거뒀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 남은 과제는 있지만 패스트트랙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 되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세균 신임총리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도 여러 당을 아우르는 '화평 의장'으로 평가받으신 분"이라며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 갈등적 요소가 많은데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되, 갈무리를 잘 하는 역할을 할 화평의 총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신임총리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잘 섬기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이해찬 대표 주재로 신년만찬을 열어 축하 분위기를 이어간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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