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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R&D에 5조이상 투자"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6: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소재‧부품 등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내재화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3일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과 부의장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심의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수립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를 통해선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6대 분야의 핵심품목을 분석하고 수요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긴급한 핵심소재 및 부품 R&D 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선 예타 제도를 개선했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선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긴급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을 1차 지정했으며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특정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해고 산업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내재화 역량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R&D 사업에 2020년 1조7000억원 등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및 미래 신소재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기초 원천 연구의 상용화 연계를 위한 '이어달리기'와 수요기술 조사·기획 단계부터 공동·협업하는 '함께 달리기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연구인프라(3N)를 대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소특구·산업융합지구 등 지역혁신 거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아.

또 내년부터는 개정된 '국가 R&D 공동관리 규정'을 현장 적용하고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이행실적과 성과 관리에 중점을 둔 특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시도되는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촉진 등 R&D 혁신과제들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라는 결실과 함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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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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